공소 시효 표 |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꼭 잡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형사의 집념이 만든 결과 1639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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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9 thg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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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준, 범죄없는 그날까지 달린다.
#김복준 교수(전 형사)
-건국대 법학박사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홍유진 박사
진술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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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 네이버 블로그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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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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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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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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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 소송자료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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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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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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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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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일람표 총정리 – 식물이야기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 횡령등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공소시효를 검색해보시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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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viesover.tistory.com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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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예스폼

장기(장기) xx년이상(년이상)의 징역(징역) … 한글 (hwp). 3 page 정회원. 계산서합계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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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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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꼭 잡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형사의 집념이 만든 결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소 시효 표

  • Author: 김복준의 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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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LEwfaWYTg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칙 [2007.12.21제8730호]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일람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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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나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 횡령등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공소시효를 검색해보시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3년이나 5년이다, 7년이다라는둥 제각각 말들이 다릅니다.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헷갈리실텐데요. 사실 폭행죄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전부 같은 것은 아니며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를 통해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법 공소시효 일람표 알아보기

출처 : 법률구조공단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무기짐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10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10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장기5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6. 장기5년이상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7. 장기5년미만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결정되는데요. 형법상 폭행일 경우 단순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해도 단순하게 일괄적으로 볼 수 없으며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공소시효 또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장기 5년미만 징역에 해당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사례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별 공소시효 알아보기

Q.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A. 형법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소법 249조 3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항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Q. 횡령죄 공소시효는?

A. 5억미만 공소시효는 5년이며 5억이상 50억이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50억이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현재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A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 중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 살인의 죄,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추행, 상해, 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Q. 청소년 도박 공소시효는?

A. 단순도박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습도박의 경우 7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Q. 사기죄 공소시효는?

A. 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의 공소시효는?

A.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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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판결문) 불기소처분취소 – 청구인이 공소시효제도(공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xxxx. x. xx. xx헌마x,x,xx,xx(병합) 〔기각〕【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공소시효제도(공소시효제도)를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xxx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동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리익) 인정 여부 나. 고문범죄를 일반범죄와 같이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형법(형법) 제xxx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공소시효제도(공소시효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xxx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근거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공소권없음”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리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 …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소 시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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