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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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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티브이-ROKNTV

박수웅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 자격 회복

-1심 승소 및 가처분신청 ‘당선유효 인용결정’도 승소-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박수웅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당선인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박수웅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장 당선인은 ‘당선무효결정무효 및 회장지위존재확인’ 소송과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당선인 자격을 회복했다.

박수웅 당선인은 지난 2020년 12월 12일 실시한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함)에서 이모 씨와 함께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선거 개표결과 전체 유효표 114표 중 박수웅 당선인이 56표, 이모 씨가 54표를 각 획득하여(기권 4표), 박수웅 당선인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강원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수, 전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20년 12월 17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8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2표의 경미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이 사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박수웅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당선인 무효결정에 대하여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21년 9월 1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판사 장두봉)는 강원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낸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당선무효결정무효 및 회장지위존재확인(사건 2021가합30269) 소송에서 ’2020년 12월 17일 박수웅 당선인 대하여 한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2021년 10월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장두복)는 강원도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낸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사건 2020카합10126) 소송에서 ’제18대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더‘고 판결했다.

박수웅 당선인은 법원의 결정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강원도태권도협회 선관위의 처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강원도태권도협회 측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과 결정으로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승복하지 못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협회의 안정화를 위한다면 무의미하게 협회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머리를 맡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 강원도 태권도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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